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범죄·형사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등록증#신분확인#부정사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등록증을 쓰는 외국인과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·가게가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등록증을 쓰는 외국인과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·가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등록증 사진이나 복사본을 잘못 써도 처벌이 좁았는데, 앞으로는 그것도 처벌돼요.
지금은 등록증 사진이나 복사본을 잘못 써도 처벌이 좁았는데, 앞으로는 그것도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화면으로 신분을 속이는 일이 줄고, 외국인 신분 확인이 더 쉬워져요.
가짜 화면으로 신분을 속이는 일이 줄고, 외국인 신분 확인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진만 보여준 경우까지 넓게 잡혀, 실수한 사람도 다툼에 휘말릴 수 있어요.
사진만 보여준 경우까지 넓게 잡혀, 실수한 사람도 다툼에 휘말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