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한정애의원 등 10인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등록증부정사용#전자이미지처벌#신분확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의 부정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원본 제시를 요하는 반면, 개정안은 전자 이미지나 복사본의 부정사용도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범죄 예방과 신분증 보호 강화가 예상되나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의 부정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원본 제시를 요하는 반면, 개정안은 전자 이미지나 복사본의 부정사용도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범죄 예방과 신분증 보호 강화가 예상되나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