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안상훈의원 등 13인
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#사회서비스#품질제고#정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·진흥하고 품질과 공급을 확대하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·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 설치, 실태조사,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품질 상승과 공급 확대, 이용자 권익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·투자 촉진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·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 설치, 실태조사,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품질 상승과 공급 확대, 이용자 권익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·투자 촉진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