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사회복지·연금
안상훈|국민의힘
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#사회서비스#품질개선#복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돌봄, 복지, 상담 같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, 장애인, 아동,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돌봄, 복지, 상담 같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, 장애인, 아동,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비스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 품질과 공급을 함께 관리해요.
현재는 서비스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 품질과 공급을 함께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 못 받는 일을 줄이고, 더 믿을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더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 못 받는 일을 줄이고, 더 믿을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와 지원 기준이 까다로우면 작은 기관은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평가와 지원 기준이 까다로우면 작은 기관은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