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행정·지방자치
김기웅|국민의힘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관계#회담#실행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북 회담을 준비하는 공무원과 관련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.
남북 회담을 준비하는 공무원과 관련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먼저 기본 계획을 세우지만, 앞으로는 합의 뒤 실행 계획을 세워요.
현재는 정부가 먼저 기본 계획을 세우지만, 앞으로는 합의 뒤 실행 계획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의 방식이 현실에 맞아져 협상이 빨라지고, 분야별 책임도 더 분명해져요.
회의 방식이 현실에 맞아져 협상이 빨라지고, 분야별 책임도 더 분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합의가 늦어지면 계획도 늦어져 실제 대응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합의가 늦어지면 계획도 늦어져 실제 대응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