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송기헌의원 등 10인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안전#도시정비#건축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사중단 20년 이상 주거지역 건축물을 우선 철거하고 정비를 촉진하며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에 우선 철거 의무 부과, 정비 선도사업 추진과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강제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지역 붕괴 위험 감소와 도시미관 개선,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불이행 감소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에 우선 철거 의무 부과, 정비 선도사업 추진과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강제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지역 붕괴 위험 감소와 도시미관 개선,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불이행 감소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2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