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재난·안전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중단건축물#철거명령#주민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래 멈춘 공사장 주변 주민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오래 멈춘 공사장 주변 주민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멈춘 지 오래된 건물도 철거가 늦지만, 앞으로는 주거지역 위험 건물을 먼저 치우고 벌금도 물어요.
지금은 멈춘 지 오래된 건물도 철거가 늦지만, 앞으로는 주거지역 위험 건물을 먼저 치우고 벌금도 물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근처 붕괴 걱정과 흉물이 줄어 가족 안전이 나아져요.
집 근처 붕괴 걱정과 흉물이 줄어 가족 안전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철거가 빨라지며 건물주 부담이 커지고, 필요보다 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철거가 빨라지며 건물주 부담이 커지고, 필요보다 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