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산업·기업
이달희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공장투자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지역 투자에 별도 혜택이 적은데, 앞으로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현재는 이런 지역 투자에 별도 혜택이 적은데, 앞으로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일자리와 투자가 늘고, 수도권 쏠림이 조금 줄 수 있어요.
지역에 일자리와 투자가 늘고, 수도권 쏠림이 조금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큰 기업만 이익을 보고, 실제 고용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큰 기업만 이익을 보고, 실제 고용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