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이달희의원 등 10인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조세감면#투자유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 신축 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다.
✅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축/증축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의결 여부에 달려 있다.
✅ 지역 투자유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수도권으로의 투자유출 우려도 있다.
✅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축/증축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의결 여부에 달려 있다.
✅ 지역 투자유치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수도권으로의 투자유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