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조세·세금
이달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법인세감면#기업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새로 짓거나 늘리려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새로 짓거나 늘리려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특별한 세금 혜택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첫 수익 뒤 5년간 세금을 절반 덜 내요.
지금은 특별한 세금 혜택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첫 수익 뒤 5년간 세금을 절반 덜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기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에 공장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초기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에 공장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만 보고 실제 투자 없이 세금만 줄이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혜택만 보고 실제 투자 없이 세금만 줄이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