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의료·건강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방접종#피해보상#심사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방접종 뒤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예방접종 뒤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유 없이 늦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20일 안에 알리고 결정해요.
현재는 이유 없이 늦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20일 안에 알리고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과를 빨리 알아야 치료와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.
결과를 빨리 알아야 치료와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와 확인이 늘면 오히려 심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서류와 확인이 늘면 오히려 심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