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한정애의원 등 10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상절차#피해보상신속화#통보의명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 절차를 120일 이내로 의무화하고 지연 사유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상결정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내려지며, 지연 시 즉시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 증가와 법적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나, 예외 남용이나 판단 불투명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상결정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내려지며, 지연 시 즉시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 증가와 법적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나, 예외 남용이나 판단 불투명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