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환경·에너지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중단건축물#대기오염#주민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사가 멈춘 건물 근처 주민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공사가 멈춘 건물 근처 주민과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오래 멈춘 공사장의 해로운 영향 조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명령해요.
지금은 오래 멈춘 공사장의 해로운 영향 조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명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먼지와 유해물질 피해를 줄여 집 주변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먼지와 유해물질 피해를 줄여 집 주변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가 늦거나 느슨하면 위험한 곳을 제때 못 막을 수 있어요.
조사가 늦거나 느슨하면 위험한 곳을 제때 못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