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국토·도시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중단건축물#주택도시기금#정비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른 정비사업에만 빌려주는데, 앞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도 빌려줘요.
현재는 다른 정비사업에만 빌려주는데, 앞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도 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된 건물 때문에 생기는 흉물과 안전 걱정이 줄고, 동네가 빨리 살아날 수 있어요.
방치된 건물 때문에 생기는 흉물과 안전 걱정이 줄고, 동네가 빨리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이 늦게 돌아오면 다른 사업 재원이 묶이거나, 급한 철거만 늘어날 수 있어요.
돈이 늦게 돌아오면 다른 사업 재원이 묶이거나, 급한 철거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