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재난·안전
이양수|국민의힘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#자동신고#특정해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정해역에 나가는 어선 선장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특정해역에 나가는 어선 선장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해역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위치장치가 켜져 있으면 자동 신고로 바뀌어요.
현재는 특정해역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위치장치가 켜져 있으면 자동 신고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출항과 조업이 더 빨라져요.
항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출항과 조업이 더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치가 고장 나면 신고 누락이나 위치 확인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.
장치가 고장 나면 신고 누락이나 위치 확인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