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5
교통·물류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버스#수요응답형버스#운영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도시권에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버스 이용자와 버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도시권에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버스 이용자와 버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역버스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필요할 때 부르는 버스도 지원받아요.
현재는 광역버스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필요할 때 부르는 버스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영비 부담이 줄면 배차가 늘고, 다른 지역 오갈 때 이동이 조금 편해져요.
운영비 부담이 줄면 배차가 늘고, 다른 지역 오갈 때 이동이 조금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이용이 적은 노선에도 세금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이용이 적은 노선에도 세금이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