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일반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청문회#증인출석#동행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나 안건심의에 나와야 하는 증인과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청문회나 안건심의에 나와야 하는 증인과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정감사·조사 때만 국회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요한 회의와 청문회에도 가능해요.
지금은 국정감사·조사 때만 국회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요한 회의와 청문회에도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증인이 안 나오면 진실을 밝히는 일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증인이 안 나오면 진실을 밝히는 일이 늦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가 너무 쉽게 부르면 개인과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국회가 너무 쉽게 부르면 개인과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