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일반
정부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온천#과태료#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천을 운영하는 사람과 온천 주변을 파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온천을 운영하는 사람과 온천 주변을 파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안 하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검사 안 하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처벌이 가벼워져 신고 부담은 줄지만, 물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처벌이 가벼워져 신고 부담은 줄지만, 물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을 미루거나 대충 하면서 온천 물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점검을 미루거나 대충 하면서 온천 물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