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범죄·형사
정부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제주#보존자원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에서 보존자원을 사고파는 사람과 제주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.
제주에서 보존자원을 사고파는 사람과 제주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팔려 준비만 해도 최대 5년형인데, 앞으로는 준비한 사람은 최대 2년형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팔려 준비만 해도 최대 5년형인데, 앞으로는 준비한 사람은 최대 2년형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벼운 벌로 바뀌어도 몰래 팔거나 옮기려는 행동은 여전히 큰 위험이어서 주의가 필요해요.
가벼운 벌로 바뀌어도 몰래 팔거나 옮기려는 행동은 여전히 큰 위험이어서 주의가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이 낮아지면 몰래 빼돌리려는 시도가 늘 수 있어요.
벌이 낮아지면 몰래 빼돌리려는 시도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