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박지혜의원 등 23인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평성보장#보상가이드라인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지역 차별을 국가 차원 형평성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방재정 보조를 통해 동일 대상자 간 보상 수준을 보장하고, 어려운 지자체에 보조금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상자 간 형평성과 예우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 일부를 경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방재정 보조를 통해 동일 대상자 간 보상 수준을 보장하고, 어려운 지자체에 보조금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상자 간 형평성과 예우를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 일부를 경감한다.
의안번호: 2202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