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사회복지·연금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보훈#보상금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보상금이 다른데, 앞으로는 비슷한 기준으로 받게 돼요.
현재는 지역마다 보상금이 다른데, 앞으로는 비슷한 기준으로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는 지역이 달라도 지원 차이가 줄어 생활을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.
사는 지역이 달라도 지원 차이가 줄어 생활을 더 예측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이 약한 지역은 부담이 커져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재정이 약한 지역은 부담이 커져 지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