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병원#지역의료#감염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환자들이 영향받아요.
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환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공공병원 사업도 먼저 따져 보는데, 앞으로는 그 절차를 빼고 보건부가 다시 확인해요.
현재는 큰 공공병원 사업도 먼저 따져 보는데, 앞으로는 그 절차를 빼고 보건부가 다시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병원이 빨리 생기면 응급·감염병 때 치료받기 쉬워져요.
지역 병원이 빨리 생기면 응급·감염병 때 치료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하게 추진하다가 돈이 더 들거나, 덜 필요한 곳에 병원이 생길 수 있어요.
급하게 추진하다가 돈이 더 들거나, 덜 필요한 곳에 병원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