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병원#지역의료#공공보건의료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이 부족한 지방 주민과 응급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병원이 부족한 지방 주민과 응급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병원 확충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돈 지원과 새 병원 설치가 쉬워져요.
현재는 공공병원 확충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돈 지원과 새 병원 설치가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기 쉬워지고, 큰 병원 쏠림이 줄 수 있어요.
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기 쉬워지고, 큰 병원 쏠림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많이 들어 다른 복지 예산이 줄 수 있어요.
예산이 많이 들어 다른 복지 예산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