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재난·안전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안전#재난대응#범죄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·빌라 주민과 건물주, 설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·빌라 주민과 건물주, 설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침입 막는 기준만 보는데, 앞으로는 화재·침수 때 대피까지 함께 봐요.
현재는 침입 막는 기준만 보는데, 앞으로는 화재·침수 때 대피까지 함께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이 나거나 물이 차도 더 빨리 빠져나가고, 다칠 위험이 줄어요.
불이 나거나 물이 차도 더 빨리 빠져나가고, 다칠 위험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창문 보호가 약해지면 빈집털이 같은 범죄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창문 보호가 약해지면 빈집털이 같은 범죄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