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환경·에너지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미세플라스틱#세탁기#자동차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탁기·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와 수입하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활용하기 쉽게만 설계하지만, 앞으로는 쓰는 동안 미세플라스틱도 줄이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세플라스틱이 줄면 공기와 바다가 덜 더러워져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설계비가 늘어 제품값이 오르거나 작은 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