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여성·가족·아동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산후조리원#출산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을 앞둔 부모와 산모, 신생아를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출산을 앞둔 부모와 산모, 신생아를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복지부장관도 맡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복지부장관도 맡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정이 약한 지역에서도 산후조리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재정이 약한 지역에서도 산후조리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이 먼저 챙기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갈려, 이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중앙이 먼저 챙기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갈려, 이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