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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시도지사 등 주체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 주체로 지정되어 중앙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되어, 재정 지원과 지휘가 중앙에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취약 지역에서도 설치가 확대되고 질 관리가 개선되지만, 중앙 재정 부담 증가와 지방 자치의 자율성 축소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