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국방·병무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사휴가#공휴일제외#휴식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사와 휴가를 쓰는 장병이 영향을 받아요.
병사와 휴가를 쓰는 장병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사 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빼고 계산해요.
현재는 병사 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빼고 계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휴가라도 실제 쉬는 날이 더 늘어나서 쉴 시간이 많아져요.
같은 휴가라도 실제 쉬는 날이 더 늘어나서 쉴 시간이 많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휴가가 길어져 부대 근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휴가가 길어져 부대 근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