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전용기의원 등 11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요일공휴일산입배제#병휴식권보장#복무사기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병의 정기휴가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게 하는 점이다.
✅ 안 제18조 제3항 신설로 토요일·공휴일을 휴가일 산정에서 제외한다.
✅ 병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사기와 복무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.
✅ 안 제18조 제3항 신설로 토요일·공휴일을 휴가일 산정에서 제외한다.
✅ 병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사기와 복무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