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범죄·형사
이만희|국민의힘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긴급임시조치#상담위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긴급조치를 어겨도 벌금 중심인데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상담도 빨리 붙어요
현재는 긴급조치를 어겨도 벌금 중심인데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상담도 빨리 붙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는 더 빨리 떨어져 지낼 수 있고, 반복되는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
피해자는 더 빨리 떨어져 지낼 수 있고, 반복되는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담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고, 처벌이 늦어지면 현장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
상담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고, 처벌이 늦어지면 현장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