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범죄·형사
이만희|국민의힘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경찰조사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간 집의 가족과 가해자가 영향받아요.
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간 집의 가족과 가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사 방해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인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조사 방해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인데,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 조사를 막기 어려워져 피해자 보호와 빠른 대응이 더 쉬워져요.
경찰 조사를 막기 어려워져 피해자 보호와 빠른 대응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나 과한 단속으로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.
거짓 신고나 과한 단속으로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