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법무·사법
정부
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후견제도#면허자격#직업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가운데 직업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가운데 직업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견을 받으면 여러 면허와 임원 자격이 막히는데, 앞으로는 일부 직무에서 가능해져요.
현재는 후견을 받으면 여러 면허와 임원 자격이 막히는데, 앞으로는 일부 직무에서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막히는 일이 줄어들고, 취업 기회가 넓어져요.
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막히는 일이 줄어들고, 취업 기회가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단이 필요한 자리까지 너무 쉽게 들어가 안전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판단이 필요한 자리까지 너무 쉽게 들어가 안전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