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성년후견제도#직무참여확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해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7개 법률의 면허·등록·자격 취득 및 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제거해 직무참여를 허용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직무참여 확대와 기본권 강화이지만 감독·보호체계 보완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