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범죄·형사
정춘생|조국혁신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성폭력#공소시효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영향받아요.
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신고가 늦어도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신고가 늦어도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을 늦게 말해도 더 늦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을 늦게 말해도 더 늦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된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오래된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