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정춘생의원 등 12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배제#친족성범죄#피해자권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 조항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처벌 촉진이 기대되나 무고 가능성 및 장기적 조사 부담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 조항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처벌 촉진이 기대되나 무고 가능성 및 장기적 조사 부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