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범죄·형사
정춘생|조국혁신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#친족성범죄#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아동·청소년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아동·청소년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족 성범죄도 시간 제한이 남아 있는데,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친족 성범죄도 시간 제한이 남아 있는데,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늦게 말해도 신고와 처벌이 가능해져서, 숨겨진 피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돼요.
늦게 말해도 신고와 처벌이 가능해져서, 숨겨진 피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된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진실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오래된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진실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