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고용·노동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#고용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이 돌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 사람과 그들을 뽑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법원이 돌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 사람과 그들을 뽑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런 사람이 자동으로 빠지는데, 앞으로는 맡을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그런 사람이 자동으로 빠지는데, 앞으로는 맡을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할 기회와 위원회 참여 길이 넓어져, 능력이 있으면 차별이 줄어요.
일할 기회와 위원회 참여 길이 넓어져, 능력이 있으면 차별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어져 판단이 어려운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.
기준이 넓어져 판단이 어려운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