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사유정비#고용보험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한정후견인을 결격 대상에서 제외해 직무 기회를 넓힌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개 법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취득 및 위원 임명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 기본권과 직업 자유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개 법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취득 및 위원 임명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 기본권과 직업 자유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2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