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주택·임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혼부부#공공임대#출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와 무주택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.
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와 무주택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혼인 7년 이내만 주로 돕는데, 앞으로는 10년 이내까지 넓혀 집 받을 기회가 늘어요.
현재는 혼인 7년 이내만 주로 돕는데, 앞으로는 10년 이내까지 넓혀 집 받을 기회가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값과 전세 걱정이 줄어 아이 계획과 이사 부담이 덜해져요.
집값과 전세 걱정이 줄어 아이 계획과 이사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일부 지역에 몰리거나 집 얻기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
혜택이 일부 지역에 몰리거나 집 얻기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