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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, 무주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과 자녀 수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감면을 도입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혼인신고일부터의 주거지원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소득·자산 요건을 완화하며,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의 70%를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비 부담 완화로 출산 의사 증가와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원 조달과 대상 공정성은 부담 요인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