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행정부담경감#사회적기업#보고주기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운영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감독 신속성은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운영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감독 신속성은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