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사전통지#행정절차#공인노무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행정조사 시 공인노무사회 사무소 출입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7일로 확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입·조사를 하려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전 일시를 고지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조사자의 부담이 줄고 절차적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, 긴급 상황은 예외로 남아 균형이 유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입·조사를 하려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전 일시를 고지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조사자의 부담이 줄고 절차적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, 긴급 상황은 예외로 남아 균형이 유지된다.
의안번호: 2202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