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국토·도시
서일준|국민의힘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개발#해양관광#지방이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안과 내륙에 관광단지나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해안과 내륙에 관광단지나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중앙정부가 여러 심사를 거쳐 정하지만,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더 쉽게 정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중앙정부가 여러 심사를 거쳐 정하지만,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더 쉽게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시작이 빨라져 지역 일자리와 관광이 늘 수 있고,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요.
사업 시작이 빨라져 지역 일자리와 관광이 늘 수 있고,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판단이 너무 느슨하면 난개발이나 자연 훼손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자체 판단이 너무 느슨하면 난개발이나 자연 훼손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