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서일준의원 등 10인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이양#절차간소화#해양관광진흥지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 심의 의존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해양관광진흥지구와 같은 사례가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 심의 의존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해양관광진흥지구와 같은 사례가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2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