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교통·물류
박성훈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면허#도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주운전한 사람, 3번 이상 걸린 사람, 측정을 피하려 도망친 운전자가 영향받아요.
음주운전한 사람, 3번 이상 걸린 사람, 측정을 피하려 도망친 운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망가거나 술을 더 마셔도 약한데, 앞으로는 처벌하고 3번 이상이면 면허를 못 받아요.
현재는 도망가거나 술을 더 마셔도 약한데, 앞으로는 처벌하고 3번 이상이면 면허를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술 마신 뒤 도망치면 더 큰 벌을 받아서, 가족과 보행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술 마신 뒤 도망치면 더 큰 벌을 받아서, 가족과 보행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이 서두르면 억울한 오해나 현장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단속이 서두르면 억울한 오해나 현장 다툼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