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교통·물류
정부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로표지#소상공인#제재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 항로표지 관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그 사업장이 영향받아요.
민간 항로표지 관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그 사업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인력이 빠지면 바로 제재받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고칠 시간을 줘요.
현재는 기술인력이 빠지면 바로 제재받는데, 앞으로는 일정 기간 고칠 시간을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람이 갑자기 그만둬도 영업이 바로 멈추지 않아 생계 충격을 줄여요.
사람이 갑자기 그만둬도 영업이 바로 멈추지 않아 생계 충격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간만 끌고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시간만 끌고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