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투자자보호#공시제도개선#과징금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신규 상장법인의 반기·분기 재무정보 제출 의무 확대와 주요사항보고서 기한의 탄력적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출대상법인의 의무 확대, 주요사항보고서 기한의 대통령령 규정, 과징금 및 대량보유 상한 조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 투명성 증가, 제재 효율성 강화 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출대상법인의 의무 확대, 주요사항보고서 기한의 대통령령 규정, 과징금 및 대량보유 상한 조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 투명성 증가, 제재 효율성 강화 등이다.
의안번호: 2202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