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수진의원 등 10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용범위확대#투명성강화#차별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심의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사노동자, 장애인노동자, 수습근로자에 대한 배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제거되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반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임금 적용의 공정성·투명성이 강화되나 행정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사노동자, 장애인노동자, 수습근로자에 대한 배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제거되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반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임금 적용의 공정성·투명성이 강화되나 행정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2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