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2-02
5
정부이송
2024-12-13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사회복지·연금
정부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사회보장#위원회#한정후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·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들어가려는 보호 대상자와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시·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들어가려는 보호 대상자와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빠지는데, 앞으로는 일할 수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빠지는데, 앞으로는 일할 수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가 늘고, 지역 복지 결정이 더 넓은 시각을 받아요.
일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가 늘고, 지역 복지 결정이 더 넓은 시각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들어갈 때, 실제 능력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들어갈 때, 실제 능력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