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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의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삭제해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해 잔존 행위능력이 인정되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기본권 강화가 기대되나 감독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