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법무·사법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한정후견#결격조항#직업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에서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과 그들을 뽑는 회사나 기관이 영향받아요.
법원에서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과 그들을 뽑는 회사나 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정후견을 받으면 여러 일자리와 위원 자리에서 막히지만, 앞으로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해요.
현재는 한정후견을 받으면 여러 일자리와 위원 자리에서 막히지만, 앞으로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할 수 있는데도 못 하던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기회를 얻어요.
일할 수 있는데도 못 하던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기회를 얻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자리는 더 꼼꼼한 확인이 없으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일부 자리는 더 꼼꼼한 확인이 없으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