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면허결격삭제#성년후견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한정후견인의 직무결격 조항을 제거해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맞는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6개 법률의 면허·등록·임원 결격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한정후견인의 자율성과 직업활동이 확대되지만 관리적 오해나 남용 위험도 남아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6개 법률의 면허·등록·임원 결격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한정후견인의 자율성과 직업활동이 확대되지만 관리적 오해나 남용 위험도 남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