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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결격을 축소하고, 직업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면허·등록 및 임원 결격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, 이를 부분적 제한으로 전환하며 안전장치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기본권 확대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되 악용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