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식품·의약품
정부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축산물#인증기간#위생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물 인증을 받은 작업장과 농장,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축산물 인증을 받은 작업장과 농장,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이 최대 3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인증이 최대 3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점검 부담은 줄지만, 안전 관리가 느슨해지면 불안할 수 있어요.
점검 부담은 줄지만, 안전 관리가 느슨해지면 불안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문제가 있는 곳도 더 오래 인증을 유지할 수 있어요.
문제가 있는 곳도 더 오래 인증을 유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