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의 인증기간을 3→4년으로, 연장도 3→4년으로 확대하고, 우수 평가 시 추가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기 인증 유효기간은 4년,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 이내로 바뀌고, 우수 평가 시 연장 사유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과 기업의 비용이 감소하고 행정 효율이 증가하지만, 안전 감시의 간격 확대에 따른 위험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