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식품·의약품
정부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품안전#인증기간#업체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안전 인증을 받는 식품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식품안전 인증을 받는 식품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처음 인증이 3년인데, 앞으로는 4년으로 늘어요.
현재는 처음 인증이 3년인데, 앞으로는 4년으로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갱신과 점검을 덜 자주 해서 서류와 준비 부담이 줄어요.
갱신과 점검을 덜 자주 해서 서류와 준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 간격이 길어져 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점검 간격이 길어져 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