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동물실험윤리#성년후견제도#기본권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직무 결격을 삭제해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물실험시설 운영자/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잔존 행위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취업 기회가 늘고 기본권이 강화되지만 안전 관리 필요성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동물실험시설 운영자/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잔존 행위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취업 기회가 늘고 기본권이 강화되지만 안전 관리 필요성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