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피한정후견인#결격조항삭제#성년후견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결격을 완화하고 직무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8개 법률의 등록·지정·허가 결격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제한을 개별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한정후견인 직업활동 자유 확대와 기본권 강화가 예상되나 보호 균형 유지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8개 법률의 등록·지정·허가 결격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제한을 개별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한정후견인 직업활동 자유 확대와 기본권 강화가 예상되나 보호 균형 유지 필요.
의안번호: 2202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