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인권·차별금지
정부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한정후견#허가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정후견을 받은 사람과 관련 허가를 준비하는 업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정후견을 받은 사람과 관련 허가를 준비하는 업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정후견을 받으면 여러 허가에서 바로 빠지지만, 앞으로는 18개 법에서 그런 제외가 줄어요.
현재는 한정후견을 받으면 여러 허가에서 바로 빠지지만, 앞으로는 18개 법에서 그런 제외가 줄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할 수 있는 사람의 취업과 영업 기회가 더 넓어져요.
일할 수 있는 사람의 취업과 영업 기회가 더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이 중요한 일에서 심사가 느슨해지면 부적합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.
안전이 중요한 일에서 심사가 느슨해지면 부적합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