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금융·보험
정부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혁신금융서비스#핀테크#포상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혁신금융서비스를 만드는 핀테크 회사와 금융회사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혁신금융서비스를 만드는 핀테크 회사와 금융회사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로를 널리 인정할 장치가 약한데, 앞으로는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공로를 널리 인정할 장치가 약한데, 앞으로는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보상을 받아 새 서비스가 빨리 나올 수 있어요.
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보상을 받아 새 서비스가 빨리 나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포상 기준이 모호하면 보여주기식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.
포상 기준이 모호하면 보여주기식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