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만법개정#행정조사부담완화#과태료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벌 체계를 경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 보고 시 형벌과 과태료를 병용하던 것을 삭제하고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로 일반 시민의 부담이 줄 수 있지만, 위반 억제력은 약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 보고 시 형벌과 과태료를 병용하던 것을 삭제하고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로 일반 시민의 부담이 줄 수 있지만, 위반 억제력은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