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한국항만협회#거짓보고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항만협회와 자료를 내는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항만협회와 자료를 내는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보고나 자료 제출 때 두 가지 불이익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만 받아요.
현재는 거짓 보고나 자료 제출 때 두 가지 불이익을 받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했을 때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 협회 업무가 더 가벼워져요.
실수했을 때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 협회 업무가 더 가벼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보고에 대한 경고가 약해져 부실한 자료가 늘 수 있어요.
거짓 보고에 대한 경고가 약해져 부실한 자료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