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#설비투자#국내복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이나 공장설비에 돈을 더 쓰는 기업과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이나 공장설비에 돈을 더 쓰는 기업과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금 혜택이 적은데, 앞으로는 더 많이 받고 기간도 늘어나요.
현재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금 혜택이 적은데, 앞으로는 더 많이 받고 기간도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투자가 늘면 일자리와 지역 공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.
기업 투자가 늘면 일자리와 지역 공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만 혜택을 더 가져가고, 실제 투자보다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큰 기업만 혜택을 더 가져가고, 실제 투자보다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