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속처리#적극행정면책#산업융합규제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업융합 실증 규제특례의 신속처리와 면책·표창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사 또는 동일한 실증 과제의 신속처리, 회신기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산업의 신속 출시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나, 안전 관리 약화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사 또는 동일한 실증 과제의 신속처리, 회신기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산업의 신속 출시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나, 안전 관리 약화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