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산업·기업
정부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산업융합#규제특례#신속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기술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과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새 기술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과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슷한 신청도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검토가 더 빨라져요.
현재는 비슷한 신청도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검토가 더 빨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빨리 나와서 소비자도 빨리 써볼 수 있어요.
새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빨리 나와서 소비자도 빨리 써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두르다 보면 안전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서두르다 보면 안전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