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정부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속처리#적극행정면책#표창포상
AI 요약
✅ 신기술 실증의 규제특례 신속처리와 면책·표창 제도 도입이다.
✅ 유사·동일 실증 신청은 15일 이내 검토 및 전문위원회 심의로 신속 처리된다.
✅ 시장 진입 촉진과 행정 신속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면책 남용 우려와 공정한 심의 필요성도 남는다.
✅ 유사·동일 실증 신청은 15일 이내 검토 및 전문위원회 심의로 신속 처리된다.
✅ 시장 진입 촉진과 행정 신속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면책 남용 우려와 공정한 심의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