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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의 예우를 법적으로 확장하고 혜택을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9조의2 신설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, 장학금 지급, 채용 가점, 입국‧체류 우대, 의료 진료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헌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,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의 사회적 존엄성과 국가 이미지는 강화되며, 다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