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사회복지·연금
이상휘|국민의힘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엔참전용사#후손예우#장학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엔참전용사와 그 자녀, 손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유엔참전용사와 그 자녀, 손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참전용사 중심인데, 앞으로는 후손도 장학금, 취업,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참전용사 중심인데, 앞으로는 후손도 장학금, 취업,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당 가족은 공부, 일자리, 병원 이용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 부담이 줄어요.
해당 가족은 공부, 일자리, 병원 이용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덜 돌아갈 수 있어요.
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덜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