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4
교육
황희|더불어민주당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사전점검#소규모학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존 건물을 학교로 쓰려는 학교 운영자와 학생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기존 건물을 학교로 쓰려는 학교 운영자와 학생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바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, 앞으로는 먼저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해요.
현재는 바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, 앞으로는 먼저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다칠 위험을 줄이고, 학교를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요.
아이들이 다칠 위험을 줄이고, 학교를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이 늦어지면 학교 마련이 느려지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점검이 늦어지면 학교 마련이 느려지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180